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가 없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여론이 불리해지니 겉으로만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선 협박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 의료인들을 병원 밖으로 내쫓기고 이들의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본회 박명하 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번 사태로 인한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의협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도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배정안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의대 교육·수련 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인 다수 양성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 몰락을 가져오고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한편, 시민단체·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 증원 배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단지 정권을 유지를 위한 허울뿐인 대책이다"라며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사직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가 나간 자리를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배정안에 큰 실망감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의대 증원 배정안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배정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으로 64%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배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 서구을로 출마한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 역시 논평을 내고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으론 지역의료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보완책 없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모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강은미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서로 환자를 볼모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환자 등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협상하길 바란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도 당장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의사가 깊은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에 고배를 마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반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간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다.간협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234건.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25.6%(2757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라는 답변도 나왔다.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에 위치했다.이날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351명의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간협은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지방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사례도 접수됐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한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로 협박했다는 신고도 나왔다.간협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국내 제약시장이 지난해 코로나 백신을 제외한 매출도 글로벌 평균을 웃돌며 코로나 대유행의 긴 터널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기침, 감기 치료제와 경구 항생제의 성장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이 금액과 볼륨 측면에서 전문의약품(ETC) 시장의 성장세를 앞선 모습.다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제약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국내 제약사에는 혁신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국내 제약시장은 지난해 성장측면에서 코로나 대유행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였 아이큐비아 Marketing & Sales Excellence Lead 이강복 상무는 지난 20일 지난해 국내 제약시장 분석을 통해 현황과 미래 과제를 전망했다.이 상무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시장은 평균 성장률은 ▲금액성장 8% ▲볼륨성장 3%를 기록했다. 국내 제약시장의 경우 ▲금액성장 11% ▲볼륨성장 4%로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 더 높은 성장 지표를  보였다.글로벌 제약시장은 2027년 1.8조 달러(238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록한 7%의 연간 성장률과 비교해 향후 5년은  5%의 연간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 아이큐비아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제약시장이 과거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국가가 포함됐다.이 상무는 "GDP 및 인구 추세 둔화로 의료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주고, 총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약가정책 등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제의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생산인구의 감소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내 제약시장의 성장률은 금액과 볼륨면에서 글로벌 평균보다 높았다(아이큐비아 발표 일부 발췌)다만, 지난해 국내제약시장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2.7%의 성장에 그쳤던 국내 제약시장은 2021년 6.4% 성장률로 반등한 뒤 지난해에는 9.4%로 24.2조원의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2019년 당시 8.6%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다.이러한 성장에는 병원과 의원 등 원내 시장(5.8% 성장)이 아닌 약국과 같은 원외시장(11.6%)의 성장률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외에도 제네릭과 일반의약품(OTC)의 성장이 전체 제약시장의 크기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제네릭의 절대 성장 금액은 1조원으로 코로나 이전이 5000억 원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커진 수치. OTC의 경우 2022년 절대 성장 금액이 약 3370억원으로 팬데믹 이전의 650억원과 비교파면 큰 격차를 기록했다.이강복 상무는 "OTC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며 "OTC 성장은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4개 항목이 성장에 90%를 기여했고 이중 감기치료제는 단독으로도 63%의 성장기여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OTC 성장은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자양강장제 4개 항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중 감기치료제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과 성장기여도를 나타냈다.(아이큐비아 발표 일부 발췌.)또 제네릭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1만개가 넘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는데 이는 매년 평균 835개 제품이 시장에 나왔다는 것으로, 제네릭은 대외적인 악재가 있어도 물량 공세 및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점유율을 유지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이강복 상무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다수의 주요 오리지널 브랜드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시장은 더욱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향후 5년간 특허만료 시장 추정치는 약 2조5870억 원 이상으로 향후 2027년에 가까울수록 오리지널 제품들의 매출은 연간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기에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다.한편, 아이큐비아는 한국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으면서 이와 연계돼 혁신을 위한 협업과 제휴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상무는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기여가 증가하고 있고 원활한 자금지원에 힘입음 바이오사 역시 혁신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제약사 단독 해외진출 사례는 물론 다국적제약사와 로컬 제약사간 가치사슬에 따른 협업이 관찰된다"고 말했다.특히, 국내제약사가 글로벌화 전략의 지렛대로 다국적제약사(MNC)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평가.국내 제약바이오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다국적제약사에게도 많은 잠재적 타깃을 제시해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와 국내 주요 제약사의 연구개발(R&D)비용에서 큰 격차가 있어 정책적 지원과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아직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패 큰 편차가 존재한다(아이큐비아 발표 일부 발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사중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한 것은 GC녹십자의 2136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대웅제약 2013억원 ▲유한양행 1800억원 등으로 국내 10대 제약사 R&D 비용의 합은 1조1930억원이었다.이를 글로벌 10대 제약사의 R&D 비교해 봤을 때 애브비의 R&D 비용인 8조4천억원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다.이 상무는 "여전히 민간투자 위주의 신약개발 비용 부담 구조로 정부의 지원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의 엄격한 통제로 신약개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책 역시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에만 집중돼 있어 바이오벤처 생태계를 떠받칠 정책은 미흡하다"고 언급했다.끝으로 그는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디지털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해 임상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주요 시장 가속 승인을 위한 혁신의 조력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임상 시험 주관 업체의 투자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원천 차단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전담조직을 만들어 고강도 경영혁신도 약속했다.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을 겪은 건강보험공단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14일 공개했다.지난 9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 모 팀장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횡령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건보공단은 사건 발생 직후 채권압류 진료비 지급결정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금융정보 업무처리 강화, 채권압류 관련 업무의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 등의 조치를 먼저 했다.이후 현금 지출 및 관리 업무 71개를 전수 조사했다. 업무유형별 수행절차를 검토하고 계좌변경 등 위험요인을 점검했다.여기서 지출원인행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지급액 등)를 등록하고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출행위는 지급요청을 받아 실제로 지급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건보공단은 횡령 사건 발생으로 찾은 문제점을 ▲채권업무 관련 권한 한 곳에 집중 ▲지급계좌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 ▲지출관련 상호점검 체계 미흡이라고 봤다.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 분산 및 상호점검 강화건보공단은 채권압류 또는 양도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조정했다. 이전에는 담당팀장에게 지급계좌 조회·등록·변경·승인 권한이 집중됐다면 조회·승인 권한만 허용키로 했다. 최종 승인자를 부장으로 상향해 팀장과 부장의 2중 점검체계로 강화했다.재정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급여관리실로 이관해 지출행위와 분리했다. 규정화를 위해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건보공단은 지출관련 부서간 상호점검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횡령 사건의 문제점으로 꼽았다.채권자명과 예금주명이 다르거나 계좌정보 변경 등의 건은 업무 담당자가 등록단계에서 사유코드를 입력하고 부장과 부서장이 사전결제토록 시스템을 바꾼다. 최종 결재과정에서 부장과 부서장이 재확인하도록 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것.지급계좌 정보도 건보공단 직원이 다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된 실 예금주 자료가 건보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했다.더불어 신청인이 지급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권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업무 담당자는 우편접수된 신청서류와 확인토록 했다. 민원인이 입력할 수 없으면 업무 담당자를 이를 수행한 후 금융결제원 확인 및 담당 팀장과 부장 결재를 거쳐야 한다.지출관련 부서 사이 상호점검체계도 강화한다. 지급 전후 사업부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지출원인행위를 지출행위 부서가 점검하는 절차도 신설했다.■현금 지출·관리 업무 '기본원칙' 정립건보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는 성격에 따라 현물급여, 현금급여, 보험료 징수 및 환급, 기관운영 등 4개로 나눠진다. 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계좌번호가 연계되는 현물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건보공단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업무다.건보공단은 현금 지출 및 관리 업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만들었다. 채권업무 개선사항 및 신청·등록·접수·지급결정 각 단계별 개선사항을 종합했다.건보공단 현금사고 재발방지 관련 일정기본원칙은 ▲민원인의 인터넷 신청 확대로 업무 담당자 수정·오류 최소화 ▲지급계좌에 대한 등록권한과 승인권한 분리 및 최종 승인자 상향 ▲자격·행망DB 연계로 지급대상자 및 계좌번호·예금주 정확도 제고 ▲지출원인행위 부서의 지급처리 내역통보, 정산결과 통보 확대 등 4가지다.현금사고 예방을 위해 인적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금압류, 징계이력, 금전거래 평판 등 인적 위험요인을 점검 후 적입자를 현금 지출·관리 담당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순환근무제 대상도 현금 지출·관리 업무까지 확대해 3년 넘도록 연속근무를 금지하기로 했다.현금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을 최대 2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보장한도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5대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엄중 적용하기로 했다. 5대 중대비위는 횡령·유용,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성비위, 채용비위다. 특히 횡령·유용은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징계를 파면 및 정직으로 강화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관련 직무교육도 확대하고 내년 4월까지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6월까지는 회계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이달부터는 자체 익명신고시스템에 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사장을 단장으로 꾸려졌던 비상대책단은 '경영혁신추진단'으로 전환해 총체적인 조직점검 및 전략적 경영혁신을 계획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다"라며 "전직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의사들이 한의계의 코로나19 대면진료 참여를 강력 규탄했다. 비과학적인 코로나19 치료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진행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것이 최악의 방침이라고 규탄했다. 코로나19 환자에 비과학적인 대처를 받게 하는 것은 질병보다 더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한의계의 코로나19 대면진료 참여를 강력 규탄했다.대개협은 "본회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본 방침의 철폐와 함께 유해하고 무리한 외래진료센터 방안을 만든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오미크론 변이로 치명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화장장 포화로 원정 장례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상기시켰다.대개협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다수 젊은 확진자는 경증으로 지나간다고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은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의과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증상과 경과 상태, 동반 질환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투약 및 중환자실 치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외래 및 입원 치료도 신속·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대개협은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화로 이 같은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런 시국에 한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에 참여하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대개협은 "한의사는 의학 교육과 수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의학적인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도 없고, 경구 혹은 정맥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도 없는 직역"이라며 "의사와 한의사 간의 환자 정보에 대한 소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중증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위험해지는 일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대개협은 "의사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근거 없는 한약만 복용하다가 상태가 나빠진 환자들을 많이 봐왔다"며 "침으로 기흉이 생기는 등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이 알 수 없는 한자로 쓰인 한의사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응급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한의계가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근거가 빈약한 만큼 한의계의 코로나19 대면진료는 오직 한방의 영역확장 기회 만을 염두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대개협은 "살신성인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보험 재정이 비과학적인 치료로 낭비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본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며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코로나19 환자를 비과학적인 한의학으로 진료하도록 하는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이런 어불성설의 정책을 추진하고 승인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앞으로는 인맥, 로비 등을 통한 무리한 정책을 실행시키는 담당자들이 없도록, 정책 실명제를 제안한다"며 "본회는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체계와 제도가 세워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수술실 이동을 위해 환자 침대를 나르는 도중 수술실 스테이션 앞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한차례 찰싹 때리듯 만졌다.#. 환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간호사의 뒤로 와서 팔뚝 안쪽을 만지며 서류 작성에 대해 일일이 지시했다. 팔뚝 안쪽을 만지는 행위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반복적이었다.이외에도 충청도 A대학병원 K교수는 간호사와 의국 비서를 상대로 40차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했다. 4명의 피해자가 병원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며 대외적으로 알려졌다.K교수는 2003년부터 이 대학병원 조교수로 몸을 담아 2009년 10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7년이다. K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한 직후부터 성추행이 이어진 셈이다.피해자들은 K교수에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K교수는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을 했다며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강요에 의해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K교수의 비위를 확인한 A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다.K교수는 이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피해자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교수에 대해 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최종 결론은 '기각'으로 돌아왔고 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K교수는 A대학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 됐다.K교수는 징역형을 받고, 파면 처분 받으면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간호사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뿐이었다.K교수는 그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면 처분 자체도 수긍하지 않고 있다. K교수는 C대학의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K교수는 "간호사 등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그것만으로 파면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수)는 K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A대학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K교수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2017년부터 벌어진 일이지만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1심 법원은 목록화된 K교수의 40여개의 성희롱 발언과 행위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수지위 발탈로 K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봤다.재판부는 "K교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의국 비서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학교수 및 의사인 K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희롱이 장기간 반복됐고 병원 구성원 사이 근본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공보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임진수)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 입법 시도에 허탈함을 느낀다"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결책을 찾는 건설적인 논의에 언제든지 참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공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공보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5일 오후 법안 제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보의에게 허탈감을 느기게 한다"라고 토로했다. 공보의는 이미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생기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 대공협은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보의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소명절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 비중 보다 공보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공보의의 형사사건 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서영석 의원의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공협은 "전체 공보의 숫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증가하는 업무와 불편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는 이미 검체 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 대부분을 묵묵히 일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에게 소극, 방어진료를 할 수 밨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공협은 극소수 공보의의 비위 사건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대공협은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으로 징계를 받으면 대공협은 절대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해왔다"라며 "다만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는 절대다수 공보의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보의를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줘야할 때다"라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청와대가 신설한 초대 방역기획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i#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초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파면 촉구에 나선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월초 자신의 SNS를 통해 백신접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정부를 향해 제안했던 내용 상당수가 무시되고 외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초기의 중국발 입국금지, 초기 충분한 백신의 확보 등 정부가 권고안을 수용해 실천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모란 교수는 중국발 입국금지와 백신 확보 등에서 의사협회와 다른 견해를 보여왔던 인물. 최 회장은 이같은 배경을 언급하며 파면 촉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건의료계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까지 방역기획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또한 의사협회의 행보 이외에도 초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심상찮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기모란 기획관이 코로나19 방역대책 이해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백신수급 등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배경이나 근거가 정치적 성향, 이념이 작용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임명 철회 촉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또한 지난 17일, "자질이 부족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며 임명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제40대 제13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85)'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취지.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 판결' 및 '집행으로 인한 업무 불가사항'이 아니고서야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격박탈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에서도 어긋난다는게 그 이유였다. 여타 국가 공무원들에 비해 과도한 벌칙 조항으로, 형평성을 해치며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여타 공무원들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해도, 일정 요건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단지 의사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것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엔 과도한 입법이라는 평가였다. 공보의협 "보충역 신분박탈 법률 어디에도 없어" 방어진료 유도하는 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이미 국가공무원으로서, 타 국가공무원과 차별없이 형사기소 등의 문제 발생 시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결정을 받는 상황. 여기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형사 기소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약식처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형사사건의 정도와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소 단계에서 과한 처분을 미리 시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공보의협은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직역에 있어 형사기소 시 신분박탈을 처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특히 교정시설이나 섬, 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받는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가능한 것은 진료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며 실질적 의료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재소자로부터 많은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포함한 진정·민원을 받고 있으며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있다고 했다. 또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도, 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황을 유도해 기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공보의협은 "단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되면 더이상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복무기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와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작용을 걱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공무담임권 침해행위" 폐기해야..."진료환경 개선이 더 시급" 한편 공중보건의사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자원 부족을 충당토록해 해당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배치되는 '임기제 공무원'이자, 군 대체복무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게 만든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주체로서, 그 보호영역인 공무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의협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여부나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유 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필요한 증거 제출의 기회 등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신분 박탈이라는 실상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높은 동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현장에 마스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 때문"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모독이며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 의료계 단체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박능후 장관의 마스크 발언은 현장 의료인에게 자괴감과 절망감을 안겨줬다"라며 "장관의 무지와 독선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호복 등 의료장비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료진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수박 겉핡기식 현장 점검으로 물자가 부족하지 않다고 착각하고는 국회에 가서 적반하장식의 망발을 저지른 것"이라며 "박 장관의 실언은 평소 의료계에 대한 적대감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료계를 폄하하고 독선과 무지함을 드러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며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혐오의 시선을 참아 넘기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의료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의료 현장은 마스크를 사재기 할 수도 없고 부족한 게 현실.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박 장관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말이라도 고생한다, 마스크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충분히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격려의 소리는 못할망정 힘빠지게 만드는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주부터 공적 마스크를 의료계에 지급하고 있다"라며 "그전에는 한 장도 안줘서 의사들도 약국가서 줄서고, 2초만에 매진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매달렸다. 그런데도 못구해서 3일에 한장씩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도 성금 보내지 말고 마스크, 방호복 등 물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지경"이라며 "현장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계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전국에서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헌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인도 감염으로 입원하고 있다"라며 "장관 자리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에 대한 모독이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례1]건강보험공단 직원 J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 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받고 인정조사 대리 신청과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 행위를 했다. [사례2]건강보험공단 직원 P씨는 전산직 직원으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결혼 전 애인 등 총 32명의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한 교통신호 위반 벌칙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해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한 사례가 최근 6년(2014년~2019년 6월) 19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등 115개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 열람된 건 수 156건"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불법 열람, 유출된 건수는 2014년 62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74건, 2019년(6월 현재) 39건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열람, 유출 사고로 2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 11명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등 21명을 징계했다. 최도자 의원은 "징계회부서와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 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 C씨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16일 칠곡경북대병원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7개월간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간호사 6명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수간호사의 폭언, 폭력적 행동와 함께 SNS를 통한 시도때도 없는 업무지시, CCTV를 통한 감시로 프라이버시 침해, 협박, 시간외 근로 강요, 회식 참석 강요 등. 이로 인해 이들 간호사 6명은 우울증, 강박증, 무력감, 분노조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시로 업무, 용모 등을 질책하며 면전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고성을 지르는 행동을 보였으며 수액팩, 서류파일 등을 사람을 향해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근무 행태를 감시하고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병동내 CCTV영상을 열람해왔다"며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수면장애가 생겼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수간호사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 수간호사가 "너네는 어차피 생계형 간호사라 일을 못 그만두잖아" "가족도 없고 애도 없는데 야간근무가 뭐가 그리 힘드냐" 등의 비하발언을 일삼는데 이어 "너는 근무평가 점수 감점이다" "나를 고소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다" "다른 부서로 배치되도 너희를 곱게 안볼 것이다" 등 협박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심정맥관 삽입 및 소독 등의 업무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A씨는 "이는 의사의 전문적 업무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이를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 측은 간호사 6명의 문제제기에 해당 수간호사를 일단 격리,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지만 A씨 등 이들 간호사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결국 8월 7일, 보직해임됐지만 이후 일부 간호사들에게 보직해임 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8월 9일, 병원 측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중징계(파면 혹은 해임 등)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칠곡경북대병원 측은 "현재 제보자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양측이 서로 마주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 해당 수간호사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며 "징계 여부는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